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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16:58 김훈남|민동훈 기자|기자

野조경태 "X에서 여전히 마약·성매매 검색…접속차단 검토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SNS(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에 대해 "마약 판매와 성매매 게시물이 여전히 검색된다"며 "올해 말까지 이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방미심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캐슬린 린 X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시니어디랙터를 상대로 X상의 마약·성매매 관련 게시글 문제를 질의했다.

조 의원은 "오늘 이 시각에도 X에서는 마약 게시물, 성매매 게시물이 검색된다"며 "마약이나 성매매 광고가 일본에서는 걸러지는데 한국에서는 걸려지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또 "일본에선 마약과 관련한 '아이스'(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라고 검색하면 아이스크림 같은 게시물이 나오는데 한국은 그게 안된다"며 " X가 한국법이 금지한 마약 그리고 성매매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중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캐슬린 린 디렉터는 "한국에서도 (금지어) 필터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내용이나 상품과 관련이 된 것을 제재하는 정책을 가지고 모든 국가, 지역, 언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에 "지난 19일 방미심의와 협의하는 자리에도 X 측에선 법률 담당자만 나오고 실무 책임자는 안나왔다"며 "X는 지금 한국에서 마약 성매매 광고 플랫폼으로 전락했다. 올해 말까지 현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법 유해 사이트처럼 접속 금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혀며 "방미심의가 해외 빅플랫폼과 심의과정에서 시정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비교적 시정요구에 잘 호응하는 빅플랫폼과 달리 X는 시정요구(수용)율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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