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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17:08 박상곤 기자

반도체는 "속도전", 행정통합은 "졸속" 논란…전남·광주 첫 국감

전남·광주통합 특별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행정통합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우려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광주에서 전남·광주 특별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당부와 우려가 쏟아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되려면 주민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기준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첫 단계인 광주군공항의 무안 이전 추진이 계획보다 연기되는 것 아닌가 싶다. 2030년 첫 양산 목표가 지켜질지 의문이 든다"며 "반도체 산단 용수 계획은 넉 달 사이에 계속 바뀌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전력 송전선로도 주민 반발이 심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 용수 확보를 위해 화순 동복댐을 증축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이주 대책·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추진해달라"고 했다.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의 분산 운영으로 공무원 출장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개편이) 졸속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수석급 보좌 인력이 청와대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직을 보면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급이라 생각할 수 있다. 청와대는 수석급 직위가 11명인데 전남·광주는 13명"이라며 "수석만 8자리이고 차관급 부시장도 4명이나 된다. 정책자문관과 정책고문, 특별보좌관도 26명까지 두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시장은 "취임해 보니 시장이 혼자 결정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좌 인력은 너무 없었다. 수석이라 명칭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보좌진"이라며 "별정직 인력 정원은 29명이지만 현원은 20명이며 추가 채용 계획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통합시 조직에 대해 정무적 판단도 있겠지만 행정조직 원리와 너무 크게 배치되면 안 될 것 같다"며 "민간 기업에서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인사 교류를 한다. 광주와 전남 간 칸막이를 해체하고 과감하게 인사 교류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 의원은 "현재 입장권은 39만4000장이 팔렸지만, 유료 입장객은 9만4000여명뿐"이라며 "공공기관 1곳이 개막 5개월 전에 4만8000장을 5억원에 구입했고 그 외 기업 4곳도 5만장 넘게 구매했다. 심지어는 관람객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 회의를 연 다음 날 공무원들이 관람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런 것들이 졸속 추진의 전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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