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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줄었는데 "빚 낸 병사"는 38% 증가…금융권은 실태도 몰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현역병의 채무 현황과 금융권 대출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현역병 수는 34만명에서 26만명으로 감소했지만 채무 확정 인원은 38% 증가했다. 1인당 채무액도 약 2700만원에 달했다. 병사 10만명당 채무 확정 인원은 약 148명으로 늘었다.
대부업뿐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청년 남성의 대출과 연체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박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세 남성의 신용불량 기록은 같은 연령대 여성의 2.34배에 달했다. 19~24세 남성의 은행 소액대출 연체율은 3년 사이 8.8배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약 27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은행권에서 병사에 대한 통계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20살에서 24살까지 남성으로 받아봤다"며 "채무불이행자로서 경제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 군 생활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역병의 대부업 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현역병 대출을 구분하는 27개 업체의 대출잔액은 2022년 말 3억46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241억8800만원으로 약 70배 증가했다. 2024년부터는 현역병 대출잔액이 직업군인 대출잔액을 넘어섰다.
박 의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국방부와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연계해 현역병의 채무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런 실태 파악을 위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금융업권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고등학교 때부터 군 입대 후와 전역 이후까지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질의에 현역병에 대한 대부업 대출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의무 복무 기간에 있는 병사에 대해 대부업체 대출을 금지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규제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다"며 "군 당국과 금융위와 협의가 되면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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