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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19:39 김나경 기자

유동수 "주주 배당vs투자 통한 ROE 제고, 밸류업 정책 균형 맞춰야"

"주주환원·저평가 요인 개선에서…기업 이익성장 통한 지속가능한 주주환원으로"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밸류업 정책과 관련 "기업의 주주환원·저평가 요인 개선에서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 이익성장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2일 강조했다. 지금까지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리는 데 무게를 실었다면 기업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여 지속가능한 이익체력을 기르는 데 정책방향을 맞춰야 한단 제언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배당을 하는가, 자사주를 어떻게 소각하는가에 정책이 치중돼 있는데 결국 기업은 ROE 수준이 기업가치에 반영된다"며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주주환원과 기업의 이익성장 쪽으로 정책 중심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마냥 배당을 높이기보다는 투자를 통한 ROE 제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에 잉여자금이 있을 때 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배당보다는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선택하는 게 배당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는 것도 좋지만, 배당 받는 대신 기업이 그 자금으로 투자해서 ROE가 높아진다면 주주에게도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저수익 비핵심사업을 정리하고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자본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생산성·수익성이 높은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기업들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 당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 우리나라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높아졌지만 정책 효과가 약해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유 위원장은 블룸버그 자료를 인용해 "밸류업 효과로만 우리나라 기업 PBR이 1을 조금 넘어섰고 최근에는 1.3정도 될 것 같다"며 "하지만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고 금리상승, 기업의 이익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점을 고려해 장기적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금융당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마무리되면 2029년부터는 효과가 좀 줄어들 것이고 감액배당도 하면 재원이 점점 없어질 수 있다"며 "2028년도 사업이익 부분이 종료되기 전에 장기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준비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이 중요하다"며 "일본이 했던 것(밸류업 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단순히 주주환원이 전부가 아니라 자본비용을 봐서 투자를 해서 그것(배당)보다 이익이 더 남으면 성장을 하고, 그걸 자신이 없거나 그런 (투자) 기회가 없으면 배당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주주와 소통해서 주주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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