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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0:33 김성은 기자

李 "강력범죄에 전쟁선포 각오로"…"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 전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겠다"고 밝혔다. 인천 흉기난동, 서울 송파 장모 살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열린 범정부 대응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열고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하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그 후속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 모든 관계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논의하게 될 초안전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5일에는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가, 19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가 열려 범죄 예방, 현장대응 강화, 가해자 격리·처벌,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 조원철 법제처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한창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아내를 18차례가량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아내는 김씨의 폭행 등을 피해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혼인무효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벌어졌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피해자 가운데 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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