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송 "석유최고가격제, 올해는 바람직…장기적 제도는 아니야"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유최고가격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가변동이라든지 수급, 소비 증감 등을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김남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신 총재는 "(석유최고가격제는)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아줬고, 0.6%포인트의 인플레이션을 낮췄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은 있지만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석유최고가격제는 중동 상황,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긍정적 기회의 측면도 있고, 장기화되면서 갖는 재정의 부담, 휘발유 소비 증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