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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2:29 민동훈|박건희 기자|기자

2.5조 국가 AI컴퓨팅센터, 공공성 논란…"지원 물량 계약 보장 없어"

공공지분 30% 미만·국산 AI반도체 의무 삭제…김선민 "국민 돈 들어가는데 국회 검증도 못하나"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이 민간 주도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공공지분과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 등을 낮추거나 없앤 만큼 공공자금 투입에 걸맞은 통제장치와 국민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과 관련해 "공공지분을 51%에서 30% 미만으로 낮췄고 공공출자금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던 매수청구권을 삭제했으며 국산 AI 반도체 50% 도입 의무도 없앴다"며 "민간의 경영 주도권을 늘리고 부담을 줄였다면 정부가 애초 내세운 공공성 목표는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 SPC 내에 이사회 의결 구조를 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 예산 8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 360억원이 투입되는데도 이사회 구성과 산학연 지원조건 등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과 연구기관의 AI 컴퓨팅 자원 이용권과 요금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지원 물량과 요금이 계약으로 보장돼 있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물량에 대해서 보장돼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자금이 들어간 만큼 누구에게 얼마나 저렴하게 제공하는지 이용 실적을 공개하고 국회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공공성을 보장할 구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산학연 지원과 국산 AI 반도체 도입, 노동자·이용자·시민사회 참여 및 외부점검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모두의 AI' 정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이동정보 등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익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공익데이터 개념 정립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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