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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5:49 정경훈|세종=김사무엘 기자|기자|

野이철규 "석탄광산 진폐증 진단수당 16년째 그대로…정부, 대책 강구해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로 분류되는 석탄광산 '진폐증' 환자에 대한 진단수당이 10여년째 5만원에서 변동이 없다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노동계에서 제일 소외되고 취약한, 산재로 고통받는 분들이 석탄광산의 진폐환자"라며 "다른 산업재해와 달리 불치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폐환자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정밀진단을 받을 때 진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2010년 이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하루에 5만원을 보전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최저임금이 (하루에) 약 3만3000원 선이었다. 그보다 높은 5만원을 정밀진단기간 3일 동안 보전해준 것"이라며 "문제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차례도 금액 변경 고시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 다른 산재와의 형평성을 말한다"며 "이 제도 시행 당시 다른 산재에 대한 보상 제도는 없었다. 일반화시켜서 형평성을 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만약 (진폐증 환자의)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높다면 지금까지 16년 전 액수가 방치됐겠나"라며 "진폐증은 본인들의 부주의라기보다는 사업주들의 무관심, 무지가 불러온 산업재해다. 이 점을 고려해 특별규정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당시보다 2배 반 올라가고 물가도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진단수당을 한 번도 손 보지 않았다"며 "노동, 산재 정책이 다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 위주로 간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했다.

박 이사장이 "노동부와 협의해서"라고 하자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운동할 때 강원도 태백에 와서 광부들의 특별한 헌신,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말로만 보상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폐증 환자들은) 고령 등으로 숫자가 점점 든다. 진단수당을 1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재정이 1년에 10억원도 안 든다"며 "소외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제도 내에서 강구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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