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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6:06 이수진


경총, 정부 초광역특구 규제 완화 환영…“신속한 입법 필요”


반도체 인허가 신속 처리 도입 촉구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지지
로봇 실증·자율주행 규제 개선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초광역특구 규제 완화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 인허가 절차 개선과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 주요 규제 개선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총은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 중심의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있는 만큼, 고소득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바이오 핵심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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