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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선정 논란부터 배달앱 수수료까지…중기부 종감서 쟁점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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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악성 리뷰·환불 문제…약손명가 불공정 계약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선정 절차와 배달앱 수수료,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계약과 산하기관 통합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중기부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후 감사에서는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플랫폼 구축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구축업체 트리플오스가 공개 경쟁입찰 없이 민간 협력 방식으로 선정된 경위와 14억5000만원 규모의 구축비용을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업체 견적서 제출 시점과 선정 과정 등을 근거로 사전 선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일반적인 정부의 입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플랫폼 구축비 14억5000만원과 전체 사업 예산 628억원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도 쟁점이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에게 할인 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악성 별점 평가, 환불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부담률이 27.6%로 나타났다며 수수료 인하와 상생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수락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악의적인 별점 평가와 환불 문제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계약 문제도 제기됐다. 약손명가 김현숙 전 대표는 화장품 공급가격 공개와 계약조건 개선을 약속했지만, 기존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공영홈쇼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노조 측이 충분한 협의와 고용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오전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4% 수준인데 브로커가 대출금의 약 8%를 수수료로 받아간다며 정책자금 지원 취지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1~9월 접수된 신고 676건 가운데 607건이 자체처리되고 수사 의뢰는 12건에 그쳤다며 산하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브로커를 끼지 않고도 정책자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하고 기관 직원들이 직접 신청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법제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챙기겠다”며 “서류 간소화도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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