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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7:50 박상곤 기자

"집단 헌법 소송 나선다"…국민의힘,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

국민의힘이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규탄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날 결의대회엔 나경원·안철수·조배숙 의원 등 중진을 포함한 약 25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

장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에 의한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은) 독재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저를 이재명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고 고발했다"며 "제가 이재명이 북한에 쩔쩔매는 이유가 '대북 송금보다 더 큰 것이 있다' '2005년 북한에 가서 뭔가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의 형이 공작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걸 고발할 때는 진짜 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투쟁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에 '입틀막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오늘 바로 이 순간까지 무려 8만 5894명의 국민이 헌법 소송에 참여해줬다. 헌정 사상 두 번째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북한이 썼던 딱 그 방법"이라며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이 끝장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살리기' 아니고는 이런 법을 만들 수 있겠냐"며 "이달 안에 10만명이 (집단 헌법소송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앞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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