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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댐 하루 30만 톤 공급 계획…"수몰민 보상 기준 24년째 제자리"
호남 반도체산단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15m 증고로 인해 약 280가구의 추가 이주가 예상된다. 증고의 타당성 검증과 화순군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26일 기후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화순군민의 거듭된 희생을 강조하며, 특별한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을 집중 요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하루 용수 65만 톤 중 30만 톤을 동복댐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여유량 5만 톤과 15m 증고로 확보할 25만 톤을 합한 규모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동복댐의 평균 유입량이 약 2억5000만 톤인 점을 들어 증고 높이의 산정 근거와 계절별 물의 유입·유출량 등을 토대로 용수 공급 계획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화순군민이 50년 동안의 상수원보호구역, 100년 동안의 탄광. 그 모든 부담을 화순군이 짊어져 왔다"며 "다시 동복댐 증축까지,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나?"라 지적했다.
실제로 1970년대 동복댐 건설로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났고, 주민들은 반세기 가까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감내했다. 2023년에는 탄광 폐광으로 직원 269명이 퇴사하는 등 지역경제마저 타격을 입었다. 이번 동복댐 증고로 약 280가구의 추가 이주가 예상된다.
신 의원은 "반세기 전 수몰로 고향을 떠났던 주민들이 팔순·구순이 돼 다시 이주해야 하는 현실이 눈에 와 있고, 주거 이전비는 2007년, 생활안정지원금은 2002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란 원칙을 강조했다.
또, 화순의 새로운 산업 육성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폐탄이 쌓여 있는 폐광지역 약 100만 평을 언급하며 "화순군을 단순히 물공급 지역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배후 집적공간으로 조성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동복댐의 용수 공급 기여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약 3000억 규모의 나주댐 대체 용수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수질 개선 대책과 농업용수 현대화를 주문했다.
화순(전남광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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