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
2026년 10월 26일 15:18 정진솔 기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 3개월 전 사의표명…차기 장관 인선까지 근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던 지난 7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차관은 실효적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 피해자 구제 공백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직이 '대행의 대행' 체재가 될 것을 우려해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인 지난 8월26일 퇴임했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대행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지난 7월31일 사직서를 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 뽑혔지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으로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한편 이 차관은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후속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