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10월 26일 15:23 세종=강영훈|김사무엘 기자|기자|

기후장관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다른 요금 인상 없도록 설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다른 전력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전용요금제가 데이터센터의 전력요금을 낮춰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확충 비용의 부담 원칙 등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전용요금제가 턱없이 요금을 저렴하게 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전력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전력망 구축 비용이 주택용 등 다른 요금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이 전력망 비용을 기본요금 형태로 흡수하는 구조인 만큼 이를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기업이 계약한 전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을 취소·지연할 경우에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요금제에 계약용량 기준 최소 사용요금을 도입하고, 한전과 사업자 간 전력공급 계약에 설비 투자비 부담과 사업 지연·철회 시 비용 회수 조항 등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전력회사는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도입해 실제 사용량이 적더라도 계약용량을 기준으로 최소 요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전력 공급 전 사업을 취소하거나 12개월 넘게 지연하면 설비 구축 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하는 협약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장관은 서 의원이 제기한 우려와 해외 사례들을 종합해 전용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최소 사용요금이나 비용 회수 조항을 구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확정하지는 않았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조달 기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 의원은 싱가포르처럼 전력사용효율과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등을 전력 공급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국내 전력요금 체계가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들어 재생에너지 조달 의무를 별도로 부과할지는 전체 전력 공급 전략과 함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성 문제 등 데이터센터의 특징에 맞는 그리드코드를 만들어야 하는 건 맞다"며 "여러 특성을 고려해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