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경상수지 중국 이어 "세계 2위" 국무회의서 언급
"자만하거나 만족해선 안돼, 내수개선 총력 기울여야"
유럽 시위엔 "근본 원인은 저성장, 지속가능성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며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 李대통령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집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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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다"며 "관계 부처·청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대책을 집중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수록된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3000만달러(약 155조원)로 주요 36개국 중 중국(1937억2000만달러·약 257조원)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 독일(522억8000만달러·약 69조원)과 일본(506억2000만달러·약 67조원)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 대통령은 소비 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대한 전국적 관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며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인 생활비 절감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했는데 더 과감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 李대통령 "유럽 상황 반면교사 삼아야…근본 인원은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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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시작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거론하며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으나 가장 크고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며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자연재해,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각종 재난, 강력 범죄 등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 모든 부처청들이 힘을 기울여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이고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회 통합성도 높아져서 더 큰 성장과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