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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16:39 경기=이민호 기자

국회 집결한 2400명 지방의원들…"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전국 지방의원 2400여명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강득구·김문수·김영배 등 다수의 국회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지방의원들은 공동 퍼포먼스와 연대 발언을 진행하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 정수 범위 내 확대(광역·기초 차별 금지) △기초의회 사무기구 '사무국' 통일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들은 "35년째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회법을 두듯, 지방의회도 독립된 법률을 통해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 의장은 이날 법 제정 이후에도 전국 지방의원의 협력을 이어갈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남 의장은 "오늘 모인 우리가 다시 흩어져선 안 된다"며 "평의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부터 향후 과제까지 함께 풀어나가자"면서 "올해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한편 남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함께 '주민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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