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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방장관 "전작권 적기 전환" 재확인…SCM은 내년 초로 연기
강신철·헤그세스 첫 대면회담…12월 워싱턴서 재회
SCM 세 번째 해 넘겨…전작권 전환 이견 관측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적기 전환 의지를 상호 확인한 가운데 올해 이뤄져야 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내년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가를 계기로 헤그세스 장관과 첫 대면회담을 가졌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다"며 "한미 간 굳건한 신뢰와 'fight together(함께 싸운다)'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혓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양측은 SCM을 내년 초에 열기로 합의했다. 통상 매년 10월 말~11월 초에 열리던 SCM이 해를 넘겨 열리게 됐다. 이는 1968년 SCM이 개시된 이후 이후 3번째 사례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해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전쟁부는 이날 SCM 개최 관련해 한 언론의 질의에 "SCM은 내년 초 개최가 예상된다"라며 "이번 결정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 문제로 상호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SCM 개최 일정은 미정이며, 한미가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양 장관의 회담을 통해 최종 내년 초로 연기가 확인된 것이다.
SCM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미 양국이 장관급 회의체인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등 양국 안보 사항 전반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각국 대통령에 보고한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만나는 상설군사위원회(PMC)와 한미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실무·군사적 검토를 거친 뒤 SCM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1968년 이후 서울과 워싱턴 D.C.를 번갈아 가며 매년 열리던 SCM이 해를 넘긴 사례는 두 번밖에 없다. 1980년에는 12·12 군사쿠데타 여파로 SCM이 무기한 연기되며 사실상 취소됐고 1998년에는 미국의 이라크 공습 여파로 회의가 이듬해 1월로 미뤄진 바 있다.
이번 SCM 연기를 두고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여러 차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을 거론하며 기한을 둔 전환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강 장관과 만나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토대로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된 군사력과 결정적인 군사 능력, 그리고 침략을 억제하는 한미 연합의 강력한 살상 능력이 그 기반"이라며 "미국은 자국의 방위에 진지하게 임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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