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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 논란에...오세훈 "지원하되 역차별 등 없도록 살필 것"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정 수준의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까지 다문화가정을 상대적으로 더 배려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본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산모 우대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폐지와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의 다문화가정 지원 원칙을 설명했다. 그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여러 가지가 규정돼 있다"며 "서울시는 강행규정이 있는 원칙은 지키고, 임의규정에 대해서는 재량껏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유럽처럼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이민가정을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성장기에 보육과 교육을 포함해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서 유지나 복지 등에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한정된 정책에서는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 전 이 문제가 보도된 날부터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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