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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13:01 박미주 기자

"AI·디지털, 의료에 적극 활용·합리적 보상 필요"

의료혁신위원회가 전 국민이 질병 예방과 지속적 일차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등을 의료에 적극 활용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가격·보상체계를 확립할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과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24년 21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8.5%다. 이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전체 경상의료비의 30.9%다. 앞으로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중심의 재정 기반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위원회는 보건의료비의 규모뿐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하며, 국민의 건강성과와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대정부 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성과를 높이는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지역의료 역량과 의료전달체계를 강화도 강조했다.

AI·디지털 등을 적극 활용해 근거에 기반한 적정 진료량과 요양급여 제공, 그리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보상체계를 확립할 것도 제시했다.데이터와 효과가 검증된 AI·디지털 기술을 평가에 활용하고, 지출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은 필수의료와 건강가치가 높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필수의료 기능과 일차의료의 핵심 기능, 의료의 질, 환자의 건강성과에 보상하는 혼합지불체계로 발전시키며,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건강성과와 국민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중기 국민의료비 전망·관리체계 마련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건강성과·국민의료비·국민부담 영향을 사전·사후에 평가 △국민의 부담능력과 사회연대 원칙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재원조성체계 마련 △국민의료비·건강성과·보장·부담을 함께 논의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관리체계) 확립 등을 권고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 위원장은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의료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료혁신위는 오는 11월 7~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포함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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