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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결국 해임…류재철 교수 직무대행 선임
29일 KISA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최종 재가했다. 8월 KISA 이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번 해임은 3~5월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KISA 복무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에서는 이 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관련해 총 10건의 지적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ISA 이사회는 이 원장이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경력 기재를 비롯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처리, 관사 운영, 지인에게 받은 사진 작품 등이 주요 지적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해임에 반발하고 있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수개월간 진행된 감사에서 지적된 경력 기재,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 일부 업무 처리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제가 된 직책 명칭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취임 이후 홍보자료에 사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사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절차를 통해 해임의 적정성을 확인받겠다"고 했다.
KISA는 원장 해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류 대행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KISA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에 따른 후임 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원장이 해임 처분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구자윤 기자 jy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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