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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14:57 김지은 기자

"국회서 보기 드문 장면"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 키워드는 플랫폼 노동

여야 정책위,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장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라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야 정책위가 바로 모이는 걸 보니 민생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토론할 현안은 노동"이라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처럼 기존 법과 제도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의 고통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과 입법의 결실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등 집권여당의 일방적 행보에 야당 정책위의장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이 격화한다고 해서 국민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 정책마저 멈춰 세워선 안된다"며 "권칠승 의장과 저 역시 정치적 입장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는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기존의 낡은 노동법 체계는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프리랜서 등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도 기댈 곳이 없고 소득이 끊기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분들 눈물 닦아드리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 드리는 일에 여야 이념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가시적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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