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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16:43 이원광 기자

조건 충족·조기 전환·연합방위 유지…靑, 전작권 "세 토끼" 잡는다

청와대가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며 "한미 합의 사안 중 우리를 구속하는 게 있다면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라는 조건들)"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과 조기 전환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미 협의를 통해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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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논의, 2000년대초 시작…'시점'에 '조건' 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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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부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있다"며 "특히 본인이 서 있는 입지, 미국에 대한 관점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부정적이라고 보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초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점' 중심으로 진행되다 '조건'이 더해진 과정을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는 전작권을 2012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전환 시점이 2015년으로 연기됐다.

그는 "그때까지 조건은 없었다. 미국도 우리도 조건을 제기한 바 없고 타이밍(시점)만 있었다"며 "미국이 하려고 했고 우리도 하려고 했다. 합의가 있었으니까"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꿨고 미국이 동의했다"며 "그때부터 조건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여년 동안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쭉 해왔다"며 "미국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맞추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도 조건에 기초한다는 전 정부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조속히'라는 표현을 더했고 이같은 기준이 유지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조속히라는 것은 '우리 정부 임기 내' (이며 이것이) 공약사항에 있고 그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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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후 한미 공조 차질 없어야…여러 토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해결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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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것을 넘어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 공조나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다가 틀어져서 연합 전력이 약화되면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연합 전력의 중요성을 이유로 전작권을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역시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갈 방향은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고 조속히, 조건에 맞게, 원만하게, (전환) 이후에 차질 없게 (하는 것)"이라며 "여러 토끼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 왔다"며 "한미는 올해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면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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