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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버스정류장 온열의자…정부혁신 최초 2건·최고 7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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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사기 피해 50% 감소…빈 공간 활용한 돌봄·에너지 사업도  잘못 보낸 돈을 정부가 대신 찾아 돌려주고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한 사례 등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세계 최초 2건과 국내 최초 1건, 국내 최고 7건 등 총 10건을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세계 최초 사례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서비스 ‘지우개’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가 뽑혔다. ‘지우개’는 아동·청소년 시절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다. 2023년 4월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5만29건을 접수·처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대신 회수해 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반환 건수는 1만8216건, 반환액은 약 226억원이다. 국내 최초 사례로 선정된 서울시의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는 2009년 시범 도입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승강장의 약 98%인 4921곳에 설치돼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돕고 있다. 국내 최고 사례는 청소년 복지, 노쇼 예방·피해 지원, 유휴 공간 재생 등 3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서울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을 대신해 아동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을 제공한다. 누적 이용은 병원 동행 6526건, 병상 돌봄 2166건이며 재이용률은 각각 92%, 85%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꿈의 예술단’은 문화예술 교육 기회가 적은 아동·청소년에게 오케스트라·무용·연극 교육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노쇼 사기 이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의심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7월 노쇼 사기 발생 건수는 2026년 2분기 평균보다 50.1%, 피해액은 50.6% 줄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당 유형과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기준을 세분화하고, 예약 플랫폼이 위약금과 취소·환불 규정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유휴 공간을 돌봄·문화·에너지 시설로 바꾼 사례도 선정됐다. 광주 광산구는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해 퇴원환자 재활주택과 돌봄 시설을 조성했다. 충청북도는 철도 선로 아래 공간에 복합문화공간 ‘오송 선하마루’를 만들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부지 8곳에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해 추가 송전선로 건설 없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문가 자문과 서면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례를 선정했다. 올해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처음 도입해 정부혁신 사례에 대한 국민 참여와 의견 반영을 확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최초·최고 사례들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변화를 만들어낸 현장의 노력”이라며 “일상 속 혁신이 전국 곳곳에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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