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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55조 예산안 심사…임만균 "집값 안정 2038년 너무 멀다"
서울시의회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높은 집값과 교통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제340회 정례회는 다음달 23일까지 52일간 진행된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이뤄진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증가한 55조7445억원이다.
심의 안건은 조례안 150건,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 2건, 동의안 24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7건 등 총 186건이다. 의원발의 안건이 13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 제출 42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8건, 위원회 제안 1건이다.
임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의 인구 감소와 주거비 부담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임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집값"이라며 "시가 내다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 시기인 2038년은 너무나도 멀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수요가 쏠려 집값이 치솟는 서울에서 주거 문제는 곧 교통 불균형의 문제"라며 생활권 대중교통 확충 등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을 주문했다.
예산 심사에서는 소상공인과 청년 지원, 시민 안전에 쓰이는 돈이 실제 효과를 내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안전 관련 예산을 책임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임 의장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세금이 쓰인 곳을 철저히 평가하고, 예산이 시민 삶에 와닿는지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7~1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울시정·교육행정 질문이 이어진다.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다음달 16일과 23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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