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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3일 10:56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李대통령, 다문화 논란에 "극우적 선동 우려, 불합리 바꿔가는 게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 관련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공정성이 생기지 않는지 보고 바꿔 나가야 된다. 이게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우선 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등(에 대해) '이거 부당한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초기에는 일률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약자층에 속하니 지원한다는 게 맞았을텐데 지금은 선진국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며 "이게 시대 상황이 변화했는데 과거에 하던 걸 그대로 하려다보니 약간의 현장 불안이란 게 지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때 크레파스에 '살색'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살색'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 사람의 피부 색이 꼭 그 색은 아니다"라며 "그런 것처럼 하나씩 고쳐야 한다. (약자에 대해)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보호 정책을 계속 해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작은 부분들, 예를 들면 불합리성이 있어 공격의 표적이 되면 이게 전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건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이라며 "유럽 등에서도 이 문제로 진통을 겪는다. 자꾸 편을 갈라서 (상대를) 적대화하고 공격하고 대상화, 수단화한다. 이것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문화가정도 당연히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토록, 보통의 우리 시민들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이게 자칫 특정 부분에서 '어, 저건 아닌데'라는 부분을 방치하게 되면 이게 공격의 표적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잘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 처, 청의 행정 혁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공급자의 시각과 수요자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며 "시스템 자체를 한번 되짚어보면 어떨까싶다"고 했다.

이어 "사회 발전에 따라 정부 행정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높아져서 정부도 그에 맞춰 변화해 가야 하는데 정부 기능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라며 "보수성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필요한 혁신들은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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