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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 중앙선관위 이틀째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검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3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1개 부서에서 활동비 지급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현장엔 검사 2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총 3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 및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해 전날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에게 매달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관련,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21~2022년 관련 지적 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해 이를 매달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2024년에는 관련 예산 편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한 예산으로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선관위 특검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1540만원 △2025년(3·4분기) 1억770만원으로 총 약 9억580만원에 이른다. 매년 지급액이 모두 국고등손실죄의 범죄 구성요건인 '손실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공추비 예산 편성 및 지급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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