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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4일 19:33 이원광 기자

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 부패 만연…공공으로 옮기는 게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부패도 없고 비용도 싸고 신속하고 믿을만해서 가급적이면 공공 쪽으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 시찰 후 간담회를 주재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고 현장을 봐도 사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둘러싼 부패가 만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평생 직업인 사람들도 있더라. 조합을 중복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것 때문에 공공으로 전환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기 위해 (공공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민간이 크게 피해 보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정비사업을 공공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진행한 절차를 인정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민간 재개발 조합장과 만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진행된 상태를 다 인정하고 공공이 잔여 절차만 하면 되지 않느냐"며 "그것을 만약 규정 등 때문에 못하게 돼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도중에 넘긴다고 불이익이 (생기거나) 기간이 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고쳐야 할 것 같다"며 "이것(공공 사업)이 여러 가지로 훨씬 합리적이라고 조합원들이 결정한다면 불이익이 없게 인계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구역에 공공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경우에 전환에 제한이 없도록, 그런 길은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 사이의 이견과 갈등으로 민간 사업의 공공 사업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에 "그것이 공공이 할 역할"이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의 특정 누군가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해야 될 일 아닌가"라며 "그 기회는 열어주자는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주택 정책 컨트롤타워를 거론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인력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력 부족 등은 일선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을 포함해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많이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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