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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300만명 육박…법무부, 지원 기준·비자 제도 재점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원 기준과 관련 제도를 재점검한다.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특정 분야에 지원이 치우치지 않도록 오는 12월까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6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중앙·지방 협력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외국인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 정책위원회 산하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주재했다. 또 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6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각자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지원 기준이 타당한지 점검했다. 한국어교육 등 국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초기 지원과 제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관련 비자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가 전체 인구의 5.8%인 300만명에 육박하고 체류 유형도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지난 9월부터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월까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공정성·포용·국민 안전·인권 보호 측면에서 정책을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동포·유학생·이주 배경 자녀 등에 대한 정책 기준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부 입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2028~2032년 적용할 '제5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고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 지원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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