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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17:00 김소연 기자

국가AI전략위, AI 활용 범정부 공공데이터 통합 플랫폼 만든다(종합)

AI 입법 중복 막기 위해 "AI 입법 프레임워크"도 도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범 부처 AX(AI 전환)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에 나선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빠르게 업무에 공유하고 공공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개 핵심과제 태스크포스(TF)도 추가로 가동하기로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TF 구성·운영계획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등 정부·민간 위원과 관계기관장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 중에서는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에 대해 가장 많은 우려와 기대가 쏟아졌다. 이는 기관은 원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각 기관이 공동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국가공유플랫폼에 접속해 검색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가AI전략위는 현재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시범운영 중인데, 공유데이터 5만여건, 메타데이터 244만여건, 개방데이터 11만건, 외부연계 데이터 2만여건 등을 등록·관리하고 있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공유가 필요하지만, 범 부처 간 울타리를 넘기까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예상돼서다. 부처별 데이터 양식이 서로 다른데 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복업무 수행, 중앙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기존 부처의 데이터를 이동할 때 실시간 대응하지 못해 시간차이가 발생할 위험, 공유 플랫폼이 해킹당했을 때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가 AI 핵심과제를 추진할 7개 TF 구성 계획도 확정했다.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등 3개는 상근 부위원장 직속으로 운영한다.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문화·콘텐츠 AI 혁신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 4개는 분과 연계형으로 추진한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2027년 6월까지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AI 행동계획 보강 과제 10개를 발굴한다.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2027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 복합 장애·복구 시나리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입법 프레임워크는 22대 국회에서만 지난 10월19일까지 AI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477건 발의되는 등 중복이 많다는 지적 속 개별 법안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AI 기본법 전반의 정책적 지향점을 후속 입법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입법 우선순위를 정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의 우려가 있는 AI 오남용 방지 관련 법안은 역기능 발생시 신속히 입법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외에는 AI 기본법과 중복규제가 없도록 살펴 입법한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며 "핵심과제 TF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실행력을 발휘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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