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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14:09 이태성 기자

주진우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건축법 위반 의혹 있어...수사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의 건축법 위반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1년 5월 25일 경기 광주 봉현리 농지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고, 현재도 지목은 농지로 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는 등재된 건물이 없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그 농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다.

주 의원은 또 "이 후보가 재산등록을 하면서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한 것은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는 농지를 매입한 2021년 5월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고, 2025년 11월부터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해 자경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일부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누가 농사를 지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재산등록 때 농지를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사 대상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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