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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18:51 김서현 기자

인권위 "세종 이전 재검토 요청, 독립성 존중해야"…공식 입장문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9일 "세종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위원 11명의 연서명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기구의 제도적·실질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는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국가인권기구"라며 "인권 보장은 국가의 가장 앞선 의무이며 이번 이전 계획 이행 과정에서도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청사 이전 여부와 추진 방식을 결정할 때 장애인과 노인, 이주민, 경제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여건과 교통 접근성, 인권위의 상담·진정·조사와 권리구제 기능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단체 등 관련 시민사회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가 중앙행정기관과 구분해 규정해 온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는 2005년 최초의 이전계획 고시 이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립기관으로 분류돼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20년 사이에 인권위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난달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에서는 그 분류를 기존과 달리 적용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달 13일에 이어 지난 3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위를 '직무상 독립기관 및 소속기관'으로 분류했다"며 "같은 범주로 분류된 감사원·감사연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신축청사 등 필요한 시설을 확보한 후 2031년까지 이전하도록 한 반면, 인권위는 2027년까지 민간건물을 임차해 이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류상으로는 독립기관으로 인정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존중이 미흡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선언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기구의 조직과 예산, 공간을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에 따라 평가된다"며 "청사 이전은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인권위가 이를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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