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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정부가 직접 찾아 난방비 지원…사전 현금지급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는 144만가구로 지난해(140만가구) 대비 확대됐다. 예산도 전년 대비 277억원 늘어난 5042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로인해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됐는데 고령·장애 등으로 중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직접 지원대상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대상자는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았으나 중단된 가구다.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해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 처리하게 된다. 내년 3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사전 현금지급을 신규 지원한다. 쪽방촌, 고시원 등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있어 직접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다. 이달부터 사전에 신청한 약 5300가구를 대상으로 미리 난방비를 현금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의 80%다.
바우처가 발급됐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바우처 전액 미사용 가구 5만9000가구를 방문해 99억원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액 미사용 가구뿐만 아니라 50% 미만 사용 가구까지 범위를 넓힌다. 최대 12만2000가구가 대상이다. 카드 발급, 사용방법 안내, 주거환경별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한다.
중동전쟁으로 가격이 급등한 등유·LNG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약 21만가구를 대상으로 14만7000원이 추가된다. 해당 가구의 지원금은 평균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다음달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요금을 체납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동절기 에너지 공급중단을 유예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 사용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 중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도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성환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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