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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무허가 시설 한시 정리…농식품부, 9개 시·도 설명회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무허가 시설 등을 한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듣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의 하나다. 위반사항을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한시적 특례를 통해 정리할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오는 16일 입법공청회와 24일 법안소위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와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지목과 공부를 정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명회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강원·경북·전북·경기·전남·제주·경남에서 열린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제도 운영에 관한 현장 의견도 수렴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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