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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1일 11:32 조철희 기자

국고채 입찰 1.6조 제재…"국채 인수 위축 땐 투자자도 영향"

국고채 입찰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규모 제재로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입찰 경쟁과 시장조성 활동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고채 발행금리와 유통시장 유동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 채권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개인투자자들도 시장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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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쟁 촉진 기대" vs "시장조성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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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물량 등을 사전에 공유하거나 합의한 것으로 판단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증권사 과징금은 1조3760억원이다. 공정위는 전체 345건의 국고채 입찰 중 150건에서 정보교환 또는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PD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경쟁입찰로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금융기관이다. 현재 PD들은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물량의 일정 비율(8%)에 대한 인수 의무와 국고채 유통·보유 의무를 지는 대신 비경쟁인수 권한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국고채 입찰 경쟁이 촉진돼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과징금에 따른 자본 부담과 위험관리 강화로 PD들이 국고채 인수·유통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우려한다. 입찰 경쟁이 강화되더라도 PD들의 실제 인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투찰이 줄어들면 국고채 낙찰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고채 인수는 금융기관이 일정한 가격에 채권을 사들여 시장에 공급하는 업무다. PD들은 국고채를 인수한 뒤 유통시장에서 매각하거나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손익 위험을 부담한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보유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과징금 부담이 커진 금융기관들이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무 물량 이상의 인수를 축소하거나 보유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정부가 원하는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유통시장에서도 PD들의 거래가 줄면 채권을 사고팔려는 투자자가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지거나 불리한 가격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 변화가 다른 채권의 거래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자본건전성 차원이 아니라 국고채 발행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고채 PD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면 국고채 발행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 조달과 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경제부도 공정위 심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의 재무 상황과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가 곧바로 PD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PD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 여부는 재경부가 별도로 판단할 사안이다. PD들은 인수·유통 의무를 계속 지고, 국고채 시장에 참여하면서 얻는 추가 인수 권한과 자금조달 혜택 등도 유지한다. 실제 시장조성 기능이 얼마나 위축될지는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입찰 참여와 유통시장 거래 동향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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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채권 ETF 투자자, 금리·유동성 함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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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고채 금리와 유동성의 변화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고 듀레이션(금리 변화에 대한 가격 민감도)이 큰 채권일수록 같은 폭의 금리 변화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따라서 장기 국고채나 장기채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한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위험을 살펴야 한다. 채권형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되지만 기초자산인 채권의 가격 변화에 따라 손익이 발생한다. 분배금을 받더라도 금리 상승으로 ETF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분배금을 포함한 전체 투자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유동성도 주의해야 한다. PD들의 국고채 유통시장 거래가 위축되면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거래량이 적거나 호가 차이가 큰 채권을 급하게 매도하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수 있다. 채권 ETF 투자자는 거래량과 매수·매도 호가 차이,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괴리율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ETF는 시장가 주문보다 원하는 가격을 정해 거래하는 지정가 주문이 불리한 체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제재가 곧바로 국고채 금리 상승이나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투자자들은 제재 자체보다 앞으로 국고채 입찰의 응찰률과 낙찰금리, 유통시장 거래량 등을 통해 실제 수급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 투자 시에는 만기와 듀레이션, 매수·매도 호가 차이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한편 PD 평가체계 개선도 후속 과제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실제 국고채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 투찰 물량을 인수실적으로 인정한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이런 실적인정제도와 관련해 PD들이 경쟁사의 투찰금리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제도와 입찰정보 교환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실적인정제도를 축소하면 PD들이 더 많은 국고채를 실제로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입찰정보 교환을 차단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의 국고채 인수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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