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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주의하세요"… 597건 적발
지식재산처는 지난 8~9월 온라인 플랫폼 7개사에서 판매되던 건강식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97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명절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표권' 허위표시가 35건(5.9%)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34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등록 거절 제품에 지식재산권 표시' 35건(5.9%)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 19건(3.2%)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가 9건(1.5%) 순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292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가공품' 213건(35.7%) 등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제품 간 차별화가 쉽지 않은 건강식품의 특성상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판매자에게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안내했으며,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료했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발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 관리할 것"이라며 "적발 판매자를 대상으로 재조사 등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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