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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1개월…영장 기각률 0.7%↓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달 2일부터 관련 지침을 마련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일선 청에서 운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사건에 대한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했다.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사전에 부실·위법 영장이 추려지면서 법원의 인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은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변호인, 수사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면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파악되거나 증거관계가 미비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채널에 유흥업소 근무 경력 등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면담 중 피의자의 범행 자인 취지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임의 제공받았다. 이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양주지청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고자 피해자 대신 변호인을 면담에 출석시킨 후 피의자의 비언어적 요소, 진술 모순 등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했다.
공소청은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지난달 2일부터 운용 중이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중국산 배터리셀 장착 사실을 숨기고 부당 광고한 자동차 제조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피의자 회사 측과 고발 기관 담당자를 모두 참여시켜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울산지방공소청은 피해자 52명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공범 개입 정황을 포착, 경찰에 공범 가담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해 구속 사유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구속을 취소하거나, 위법수집증거가 발견됐을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거울을 깨뜨리고 수건걸이로 위협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범죄사실과 상충되는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 사실을 파악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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