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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李와 논의한적도 없어"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제 4년 연임 중임제 개헌이 "안정적"이라며 무게를 실었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못박았다.
조 의장은 11일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속에선 그게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비용 등을 고려해 내후년 총선때 함께 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일단 내년은 여야가 숙의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고, 거기까지 이뤄지면 시기 문제는 추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아예 모두발언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과 연임개헌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일절 없었다"고 답했다.
조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풀겠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 가치"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을 해보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야권의 반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 의장은 "지난번 검찰개혁법과 함께 여야가 같이 처리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파견검사 수사권 부여가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국회의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3년 간 정치를 하며 정치의 신뢰는 말보다 태도, 칼의 언어보다 공감의 언어에서 쌓인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내는 품격있는 정치"라며 "극단적 혐오의 언어 대신 품격과 공감의 언어로 경쟁해야 한다. 국회가 품격있는 정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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