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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1일 19:22 유재희 기자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여야 잠정 합의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절차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 유예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진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에서는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연기하는 만큼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가 과연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같이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조세소위에 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상향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고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세부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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