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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규 한투운용 대표 "초과 세수로 증시 안정·미래세대 자산 형성"
11일 배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린다"며 "현 정부의 미래성장기금 이슈도 있는 만큼 두 기금을 결합하는 꿈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국내 최초로 ETF(상장지수펀드)를 도입한 인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투자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 시켜야 한다"며 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국가가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당장의 재정 지출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국내외 주식에 분산 투자하자는 것. 이를 통해 국내 증시에 장기 매수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하락기 수급 충격이 일부 완충되는 효과를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2028년 발생하는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총 275조8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기금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전체를 유동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매수한다. 다만 이는 실제 확보된 재원이 아닌 여러 가정을 종합한 예상치다.
이렇게 매수한 주식은 아동·청년의 투자자산 마련에 쓰인다. 올해 기준 0~19세 아동에게 연령별로 차등 배정한다. 2027년부터 2036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부터는 1인당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지급하고, 만 30세부터 인출을 허용한다. 연평균 5%의 수익률을 가정하면 5000만원은 30년 후 약 2억1610만원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다. 총 238조8400억원을 배정하고 남은 36조9600억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해 2037년 이후 신생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뒤따랐다.
배 대표는 "태어나는 아이에게 자산을 만들어 주고 그 자산이 30년 동안 기업의 성장과 함께 불어나도록 한다면 그 아이는 단순히 돈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했다.
또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일시적인 초과 세수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공적 자금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이 왜곡되거나 의결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았다. 배 대표는 "실제로 시행하려면 재원 확보부터 법률과 세제, 세대 간 형평성,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금 운용의 독립성, 개인별 자산관리와 지급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대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의 부가 생겨났을 때 그 부를 지금 모두 사용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두는 선택도 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부가 누군가의 과거 선택에 도움받았듯이 30년 후 우리 아이들이 누릴 부 역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mtj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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