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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고 때리고 가두고…장애인 하루 17시간 일 시킨 염전업주 "실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중감금과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A씨(61)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염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남광주 영광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심신장애가 있는 50~60대 남성 3명에게 하루 평균 17시간씩 일하게 하고도 3억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염전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손목을 빨랫줄로 묶어 대들보에 매달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성 지능과 시각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A씨의 염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혹행위에도 장애로 인한 대응 능력 부족과 과도한 노동, 배고픔, 심리적 무력감 등으로 염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A씨에게 의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 5월 경찰에 '얼굴 부은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은 노동착취 실태가 담긴 근로계약서 등 증거물을 빼돌려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됐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착취 사건과 이후 발생한 유사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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