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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상헌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0개월·집유 2년 확정
당원에게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선거활동비 명목 등으로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당내 선거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시 2022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약속하고 선거 유세차량 임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3600만원 수수와 아들 축의금 500만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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