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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12:36 윤지혜 기자

"안심주택 아닌 불안주택"…서울시 믿었다가 보증금 못 받은 청년들 또 나왔다

"서울시 보증보험 갱신 관리 안한 탓…피해자 구제해야"

"서울시를 믿고 입주했지만 돌아온 것은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청년'안심'주택이 아니라 청년'불안'주택일 뿐입니다."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에 입주한 A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주택을 운영하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자금난으로 보증금 1억2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대출 만기를 연장한 채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도림브라보 전체 81가구 중 53%에 해당하는 43가구가 이처럼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4명이다. 임차인 대부분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뒤에야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만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보증금 대출 당시 은행에서 건물 근저당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보증금 지원사업' 명판으로 대출이 실행됐다"며 "서울시의 이름을 내건 청년안심주택이 아니었다면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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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했지만…"갱신 관리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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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이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기준 총 2만6000호가 공급됐다.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민간임대로 나뉜다.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에서 총 29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전 단계부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사업장엔 과태료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 여부까지 관리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실 단위로 설정되는 보증보험 만기와 각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만기가 일치하지 않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때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서울시로서는 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따르는 것이다.

이날 서울시가 추가 피해 임차인에게도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가 지난해 4개 단지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이를 추가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피해 임차인을 선제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도림브라보엔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민간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사적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에 공적 자금인 주택진흥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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