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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역외 신탁 과세 강화했더니…개인소득세 신고액 "32조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중국 국가세무총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국가세무총국은 역외 신탁 관련 세금 납부가 몰리면서 10월 전국 개인소득세 수입이 전년대비 9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지난 7월 말 발표한 역외 신탁 관련 세무 규정 강화의 핵심은 중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에 설정한 신탁의 자산 이전, 운용, 청산 단계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역외 신탁에 넘길 때 이전 시점의 시가에서 취득원가와 비용을 뺀 차익에 과세△신탁 운용 중 발생한 자산 매각 차익과 이자·배당 등은 실제로 분배받지 않아도 매년 신고△신탁을 종료할 때는 청산이익에 과세△적용 세율은 20% 등이다.
당국은 당시 세무 규정을 강화하며 2023년 이후 신탁에 자산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미납세액과 2026년 이전 신탁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 90일 안에 신고 및 납부하면 연체가산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당 면제 기간은 지난달 22일 끝났다. 이 기간에 관련 신고가 집중되면서 10월 전국 개인소득세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SCMP는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를 인용해 지난달 말 기준 세계 부호 500명 가운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등에 신탁을 설립한 8명이 이번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엔 게임업체 넷이즈를 이끄는 딩레이와 전자상거래 기업 PDD홀딩스 창업자 황정도 포함됐다. 블룸버그가 추산한 두 사람의 중국 본토 밖 보유 자산은 각각 370억달러(약 49조1600억원)와 290억달러(약 38조 5300억원)다.
SCMP는 이번 조치가 재정 압박 속에서 세수를 늘리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개인소득세 수입은 1조3400억위안을 넘어 전년 동기보다 14.1% 늘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각각 6.0%, 7.1%였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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