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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16:54 유선일 기자

청년 취업난 심해지는데..현대차그룹사 노조 "정년 65세까지 늘려야"

현대차그룹사 노조는 오는 17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현대제철당진지회, 현대제철인천지회, 현대제철순천지회, 현대제철포항지회, 현대제철하이스코지회, 현대로템지회, 현대케피코지회가 참여한다.

이들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사 노조는 "60세 조기 정년에 따른 노동자의 노후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라며 "정년퇴직 이후 65세 국민연금 수령 연한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노동자를 또 다른 노동을 위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 꼭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한국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 연공성, 고용 경직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 방식의 정년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때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고령자 고용 안정성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경영계 건의과제'에서 정년연장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며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기업 신규채용 여력 감소에 따른 청년 취업난 악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는 정년연장 혜택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사 적체 심화를 꼽았다.

정부와 국회로서는 계속되는 청년 취업난 심화가 부담 요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3만9000명 늘며 넉 달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노동 편향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도 정년연장 입법 추진에 걸림돌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개선 등 다수의 노동 이슈를 '경영계 건의과제'로 전달했다.

다만 재계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고령자 고용을 늘리려면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지난해 경총 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의 61%가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했다. 또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80.9%가 재고용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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