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11월 12일 17:31 이승주 기자

與 "동남권투자공사 출자액 1조 필요" VS 野 "산은 부산 이전해야"

여야가 동남권투자공사 출자금 1조 원 반영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동남권투자공사의 출자금이 예산안에서 빠진 데 대해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동남권투자공사가 아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해법이라고 맞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출자액 1조 원을 반영하지 않았고, 소소위에서 야당은 1조 원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했다"며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예산 반영을 반대하는 것은 부·울·경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부울경 청년들의 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남권투자공사법을 처음 대표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으로 가면 그냥 2000명 직원이 갈 뿐, 부울경에 특화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산업은행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부울경 800만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울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남권투자공사가 아니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라며 "초기 자본금 1조 원은 산업은행 법정 자본과 비교하면 30분의 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결국 정부가 보증을 설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발생하는 우발채무는 국민들이 부담으로 갚아야 한다"며 "여야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법 논의를 조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소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했다. 동남권투자공사 초기 투자재원 1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심사보고서에 담겼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