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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5곳 "법적 지위·재정 확립 시급"…행안부에 4대 의제 공동 건의
대한민국 5개 특례시(경기 수원·용인·화성·고양시, 경남 창원시)가 내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2026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재정특례 부여 △실질적 사무특례 확대 △자치조직권 확대 등 4대 의제를 선정해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12월 중 행안부에 건의문을 공식 전달하고, 행안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 건의는 특례시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 확대, 이양 사무 수행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이뤄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는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로만 구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내년 6월3일 특별법 시행으로 일반 시와 구별되는 특례시 특성이 인정된 만큼, 권한 이양을 뒷받침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정 화성시장은 "법 제정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시급한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하고, 5개 특례시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원 제1부시장 역시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서 인근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특례시만의 상생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특례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내년 5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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