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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 11:31 이원광 기자

李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욕 먹더라도 파이 키우자는 쪽…결단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사실은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자는 쪽,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면서도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에서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 주주도 보유한 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권리를 갖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50%+1주' 안 △'100%' 안 △'안분비례' 안이 논의된다. 50%+1주 안은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이를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과반에 도달하는 물량까지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하는 방식이다. 전량 매수에 따른 인수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M&A 활성화 대안으로 꼽히나 일반주주는 일부만 매각하게 돼 이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100% 안은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뒤 남은 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격에 공개매수를 제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주주도 원하면 보유 주식을 모두 팔 수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와 투자금 회수 기회를 가장 폭넓게 보장한다. 다만 인수자는 최대 지분 100%를 사들일 자금을 마련해야 해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안분비례 안은 매수 물량을 50%+1주로 유지하되 대주주 지분의 선행매수를 허용하지 않고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사안은 아니다. 결단의 문제"라며 "소액 주주와 대주주 사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M&A 시장을 활성화할 거냐, 아니면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100% 인수하게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M&A를) 쉽게 하기 위해 50%+1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쪽이 절대 진리라고는 할 수 없다"며 여당에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토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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