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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이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정부는 인터넷, 모바일(안드로이드·iOS)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우리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을 전부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다.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게 된다.
정부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과 명세는 그 자체가 보안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구글에 직접 제공해 처리토록 하지 않고 보안 처리까지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구글은 제공받은 영상을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에 대해 전부 스트리트뷰를 삭제 조치했다. 국내 처리 영상 제공 시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 및 주변의 스트리트 뷰가 삭제될 예정이다.
구글이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부과됐다. 정부는 국내 업계와 동일하게 구글에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2007년 이후 여러차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상 1cm로 줄인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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