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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 13:26 김지은 기자

한성숙 총리 "미사용 카드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골목상권 활력"

한성숙 국무총리는 미사용 카드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다양한 포인트까지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누적 잔액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카드포인트부터 지역화폐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사용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지역화폐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내년 5월부터 전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등돌봄 통합브랜드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 창구에서 필요한 서비스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12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한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오는 12월 본격적인 평가를 앞두고 지난 7월 회의에서 논의한 범정부 대응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며 "제도와 인력부터 운항, 사고 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며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150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고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11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존에는 산불 등 긴급한 재난이 발생해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주변 나무를 베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우선 조치한 뒤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촬영된 CCTV 영상은 확인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사고 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상 열람과 보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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