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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 14:13 경기=노진균 기자

최현덕 시장, 장기요양 국가 부담 80% 이상 법안 발의 "환영"

경기 남양주시가 13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최현덕 시장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던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총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시장은 취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사실상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국가사무 전환과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한 데 이어 9월 국회를 찾아 정책건의서를 전달했으며, 10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법 개정을 요청했다.

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 2024년 514억원에서 2025년 614억원, 올해 776억원으로 2년 새 약 51% 증가했다. 올해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시 분석 결과 국비 80% 지원이 이뤄지면 지방비 부담은 776억원에서 약 155억원으로 감소해 연간 62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시비 절감액은 약 408억원으로, 현재 510억원인 시비 부담이 약 10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 시장은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분담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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